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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   목 의료법 일부개정 저     자 보건복지부
분     야 보건의료 자료형태 기타
출판사/기관명 보건복지부 발행년도 2012.2.1
구     분 국내   
내   용 의료법 일부개정
[시행 2012. 8. 2] [법률 제11252호, 2012. 2. 1, 일부개정]

- 주요개정 내용: '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'는 조항을 신설하고, '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'고 복수개설 금지원칙을 보다 구체화했음.

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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